법령 건축법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광주지법 2006. 8. 31. 선고 2006구합1661, 2695 판결
[건축물관리대장기재사항직권변경등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1.10.(39),2402] 건축물관리대장기재사항직권변경등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적법 행정소송법 1999년
2. 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8두19070 판결
[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9.4.15.(80),684]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하천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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